[LAW 투데이-1월 29일] "검찰청법 위반" 대검 감찰과장, 법무부 지시에 정면 반기... "국가기관 재정 낭비, 국민이 소송 통해 원상회복해야"... 수십억 세금 체납 수시로 해외여행, 법원 "출국금지 안 돼"
[LAW 투데이-1월 29일] "검찰청법 위반" 대검 감찰과장, 법무부 지시에 정면 반기... "국가기관 재정 낭비, 국민이 소송 통해 원상회복해야"... 수십억 세금 체납 수시로 해외여행, 법원 "출국금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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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2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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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관련 법무부가 "내외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사건처리를 하라"는 법무부 지시에 현직 대검 검찰간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국가기관의 재정낭비나 부정부패로 인한 국고손실에 대해 세납자인 국민이 직접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수시로 해외를 드나들어도 재산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없다면 출국금지는 과잉금지 위반으로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최근 몇 년 사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을 위해 넘어야 할 과제들을 짚어봤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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