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번에는 검찰 내부에서 검찰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진 전 교수가 먼저 지난 28일 임 부장검사에 대해 “너도 검사냐”라며 언행이 모순된다고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임 부장검사가 당일 "검찰이 가장 큰 거악"이라며 검찰 비판은 "저에게는 직을 건 행위"라며 반박하는 글을 올리자, 진 전 교수는 다시 29일 "정권이 바뀌도록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는데 무슨 말이냐며 임 검사를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자신이 생각하는 검사 임무는 "비리를 저지른 놈들 잡아넣는 데에 있다. 그거 하라고 세금에서 봉급 주는 것"이라는 글을 28일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리고 임 부장검사를 향해 "본인이 억울하다 생각하는 건은 그 건이고... 그와 별도로 지금 유재수의 비리 덮어주려 했던 잡것들을, 범죄 피의자인 이광철과 최강욱, 그리고 그들의 꼭둑각시 추미애가 아예 조사도, 기소도 못하게 하고 있다"며 "그런데 당신의 입질은 엉뚱한 데를 향하네요"라고 말했다.
이어 임 부장검사에 "자, 이 사안에 대해서도 발언해 주세요. 심재철, 이성윤, 검사들이 저래도 되는 겁니까? 의견을 말해 주세요"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도 묻는다. 너도 검사야?"라며 임 부장검사가 검찰 지휘부를 향해 날을 세우면서도 정작 정권 차원의 의혹에는 입을 닫고 있는 것이 혹 '영전'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닌가 의심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진 교수님과 입장을 같이 하는 검찰 간부들이 너무도 많은 중앙지검 수사나 인사까지 공부하고 탐문하여 한 줄 논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여력도 없다"고 답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추후 평가할 생각이라, 전제사실에 대한 견해 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 부장검사는 '너도 검사냐'는 진 전 교수의 물음에 "제가 하는 검찰 관련 말과 행동은 징계취소소송까지 각오하고 하는 것이라, 저에게는 직을 건 행위"라며 "검찰 외부인이 직을 걸지 않고 검찰을 논평하는 것과는 그 처지와 입장이 다르다"며 "그래서 말의 무게도 다르다"고 반박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어 "저는 2012년부터 이명박 정부의 검찰, 박근혜 정부의 검찰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도 검찰의 잘못을 내부게시판과 페이스북을 통해 계속 비판해왔다"며 "선거로 수시로 심판받는 정치권과는 달리 사실상 영원히 이어지는 조직인 검찰이 가장 큰 거악이라고 판단해 지금까지처럼 검찰 한우물만 팔 각오"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29일 진 전 교수는 다시 임 부장검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임은정 부장검사가) 주관적으로는 직을 걸고 발언할지 모르나, 객관적으로 그 정도의 발언에 직이 걸리지 않는다"며 "임은정 검사가 정권이 바뀌도록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만 봐도 분명하다. 위험하게 일하는 검사들은 (정권 수사로) 이번에 줄줄이 좌천되고 감찰 받을 분들"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검사가 실수로 공소장 원본을 분실해 슬쩍 사본으로 대체했다. 실수에 가까운 일이었고 그 일로 검사가 사표까지 냈다. 그 검사를 정식으로 기소하지 않고 사표만 받은 거에 정권 바뀌도록 항의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임은정 검사가 지난 2016년 부산지검 검사의 공소장 분실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한 것을 가리킨 말이다.
진 전 교수는 임 부장검사가 집요하게 비판해온 이 사건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인턴등명서 위조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 등을 비교했다.
그는 "그런데 자기 지인 자식 대학 보내려고 증명서 위조했다. 대통령 지인 당선시키려 선거에 개입했다. 대통령 측근 뇌물 먹은 비리, 감찰을 무마해 줬는데 장관이 기소를 못 하게 막았다. 두 사안이 비교가 될 수준이냐"고 말했다. 검찰의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제동으로 막혀있는데, 임 부장검사는 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냐는 지적이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임 부장검사에 대해 "제 질문은 자기 직을 내놓은 사람의 것인데 정작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슬쩍 피해가셨다. 유감"이라면서 "검찰 내부에 저와 같이 생각하는 검사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그분들 목소리는 어디 가야 들을 수 있냐"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직을 걸고 위험하게 일하는 검사는 본인(임 검사)이 아니라 이번에 (검찰 인사로) 줄줄이 좌천되고 감찰 받을 분들"이라며 "임 검사가 직을 걸고 발언한다면 직장에 보직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