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2호 원종건, 미투 논란에 자격 자진반납... 법무부, 윤석열 감찰 고심... '대체복무' 병역법 위반 복무만료 취소 처분... 악취 민원 제기한 이웃 상대 위자료 소송, 대법원 "배상책임 없어"
[LAW 투데이-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2호 원종건, 미투 논란에 자격 자진반납... 법무부, 윤석열 감찰 고심... '대체복무' 병역법 위반 복무만료 취소 처분... 악취 민원 제기한 이웃 상대 위자료 소송, 대법원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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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2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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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더불어민주당 2호 영입인재였던 원종건씨 얘기 해보겠습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직권남용 기소를 두고 검찰과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 입니다. 

아버지가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실제 대표인 회사에서 대체복무를 했다면 다시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빌라 윗집 사는 사람이 우리 집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을 시청에 제기해 환경 공무원 방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은 입장에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에선 악취가 안 나는데 윗집 사는 사람이 허위신고를 한 거라고 생각해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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