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월 23일] 경찰청이 보는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제한... '라이딩 로이어' 이호영 변호사 "오토바이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규제 너무 많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담긴 뜻은
[LAW 투데이-1월 23일] 경찰청이 보는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제한... '라이딩 로이어' 이호영 변호사 "오토바이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규제 너무 많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담긴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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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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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회 1호 '국민동의청원',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허용 청원에 대해 도로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냐”는 등의 황당한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도로교통법과 교통 단속을 관할하는 경찰청은 어떤 입장일까요. 국토교통부 관계자보다는 훨씬 전향적인데, 결국 인식 변화가 관건 아니겠냐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고속도로에 오토바이를 타고 진입한 외국인들이 겪은, 웃을 수만은 없는 해프닝과 함께, 경찰청 관계자의 답변을 전해드립니다. 

오토바이 좀 타는 변호사, '라이딩 로이어'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오토바이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검사를 전원 교체하는 등 법무부가 검찰 간부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상갓집 항명 사건’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습니다. ‘앵커 브리핑’, 검찰 인사의 함의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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