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은 하이에나와 같다”...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맹비판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구조적·제도적 개혁 구상
[앵커] 조국 민정수석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검찰은 하이에나와 같다.”
조 수석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한 발언입니다. 조 수석의 ‘검찰관’을 거울처럼 보여주는 발언인데요.
‘이슈 플러스’, 오늘은 박가영 기자와 함께 ‘조국 민정수석과 검찰 개혁’에 대해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검찰은 하이에나와 같다' 이런 발언을 조국 민정수석이 언제 어디서 한 것인가요.
[기자] 네, 지난해 11월 23일 서울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주최로 시국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검찰 개혁도 이날 토론 주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당시 검찰의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관련해 조 교수는 “지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로 검찰이 박수를 받는 것 같지만 검찰의 기본 속성은 ‘하이에나’에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권력과는 싸우고 산 권력에는 복종한다. 이번에도 정권 초기에는 산 권력을 위해 칼을 닦고 이제 권력이 죽어간다 싶으니 바로 찌르는 것과 같다.”
이게 조 교수의 발언이자 검찰에 대한 인식입니다. 조직 이기주의와 권력 눈치 보기, 한마디로 이기적이고 비겁하다는 겁니다.
[앵커] ‘검찰은 하이에나와 같다’는 발언을 공식 석상에서 한 인물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됐어요. 당연히 검찰 개혁이 화두가 될 텐데 오늘 민정수석 지명 기자회견을 보니까 재미있는 장면들이 눈에 띄었어요.
‘검찰 수사 지휘 어떻게 할 거냐’라고 기자가 질문하자 질문 자체를 싹둑 잘랐는데 이 얘기도 좀 전해 주시죠.
[기자] 네, 동아일보 기자의 질문이었는데요, ‘과거에 보면 이제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 지휘나 그런 측면에서 원활하게 소통했다. 그런 측면에서 어디까지 수사 지휘 할 거냐’라고 묻는데,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해선 안됩니다” 라고 단칼에 잘랐습니다.
순간 약간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도 했는데요. 다른 기자가 이어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잔여 임기 관련해 이를 어떻게 할 거냐며 “임기 문제 구상은...”이라고 묻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제가 구상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싹둑 잘랐습니다.
[앵커] 통상 인사나 수사에 대한 질문 답변은 ‘법과 원칙대로 잘 조율해서 처리하겠다’ 정도가 이른바 모법답안인데 기자들 좀 당황하기도 했겠어요.
조 수석이 앞으로 검찰을 어떻게 개혁해 갈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검찰 개혁 구상을 묻는 기자 질문에는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기자] 우리나라 검찰이 가진 막강한 권력을 꼬집으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까지 언급했는데요, 직접 한 번 들어보시죠.
[조국 민정수석/1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지난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 하에서 검찰이 그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이런 게이트가 초기에 미연에 예방되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님의 확고한 철학이시고 그런 구상과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통령님의 구상과 계획에 충실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다시는 최순실 게이트 같은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구상과 계획을 충실히 보좌하겠다’, 이게 결국 검찰 개혁 의지를 표명한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질의응답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일명 공수쳐죠. 조 수석은 여기에 대해 자신도 공수처 신설에 대해 소신이 있고, 문 대통령도 소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8월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 등을 인터뷰하고 펴낸 책이 하나 있는데요. 책 제목이 <입에 풀칠도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고함>입니다. 이 책을 보면 조국 교수의 검찰 개혁 구상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공수처 설치입니다.
공수처를 설치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고,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임명하고 임기는 법으로 보장해 준다. 그리고 권력형 범죄나 비리 수사는 이 공수처가 전담한다는 구상입니다.
[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내용도 있다면서요?
[기자] 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한 마디로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대형 부패나 권력형 비리는 국회의 통제와 견제를 받는 공수처가, 살인 강도 강간 등 일반 국민과 관련된 범죄나 민생은 경찰이 수사를 맡게 하고 검찰엔 기소나 공소 유지를 위한 보충적 수사권 정도만 남겨둔다는 구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그대로 일치하는데요, 한마디로 검찰이 남용할 권력 자체가 없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각 지방검찰청장들을 지금 시도 교육감 선거처럼 ‘검사장 주민 직선제’로 뽑아야 한다는 것이 조 수석의 평소 주장입니다.
[앵커] 사실, 경찰 수사 인력의 3분의 1에 달하는 자체 수사 인력 플러스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여기에 독점적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
우리 검찰이 가지고 있는, 하고자 하면 못할 것이 없는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한인데요.
조국 민정수석을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박가영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