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선거개입 의혹 등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지휘해온 검찰 중간간부들을 전원 교체한 것으로 요약되는 검찰 인사를 발표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지만, 법조계 안팎의 시선은 너무 다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법무부의 인사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비정상화의 정상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다.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던 얘기”라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하던 그 짓을 문재인 정권이 대신할 뿐이다. 똑같은 변명, 똑같은 거짓말, 똑같은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쪽 같은 총장이 지키는, 그렇게 강력하다는 검찰도 청와대에 근무하는 파렴치한 문서위조범의 손에 일거에 와해된다. 검찰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처럼 정권 애완견 노릇하는 어용검사들로 채워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이제 우리는 법 위에 서 있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선언이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정과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천명"이라며 "단체로 실성하신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조 전 장관을 비판해온 진 전 교수는 또 “누구든지 그(조 전 장관)와 그의 가족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불칼을 받는다. 그 친구가 ‘공화국 최고존엄’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조국-정경심 펀드와 관련된 여러 의혹, 신라젠, 라임펀드, 우리들병원과 관련된 의혹들에 연루된 친문 실세들은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치외법권의 영역에서 살게 되었다. 그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이 양아치들에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해졌다”고 적었다.
법조계 인사들의 비판도 잇달았다.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페이스북에 "전무후무한 법치주의의 후퇴를 야기한 이번 인사에 대해 많은 법조인들이 우려와 비판을 내놓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대한변협이) 굳이 이런 보도자료를 낸 것은 변협이 회원들의 기구가 아닌 정권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변협이 자존심도, 권위도, 회원들을 위한 생각도 모두 버렸고 이찬희 회장에게도 크게 실망했다"는 글을 올렸다.
김 변호사가 말한 변협의 보도자료는, 변협이 이날 "변협 선정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한 법무부의 2020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을 가리킨다. 변협은 보도자료에서 "법무부가 수사·공판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장과 변론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받은 변협 선정 우수 검사들을 대거 중용했다"며 "변협의 검사 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한 이번 검찰 인사를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검사 평가'를 한다는 변협이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이나 평가는 없이 '우리 입장이 반영돼 환영한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 것은 황당하다"며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 부끄러워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것은 가짜 민주주의 정권이다.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끝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지키고 응원할 것"이라고 입장문을 내고,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가 "윤석열 검찰이 친문 패밀리 부패와 범죄 수사하자 아예 검찰을 적폐로 몰아 간부들 숙청하고 수사팀 해체시켰다. 자기 패밀리 건드리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 복수하는 마피아 행태와 똑같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비판이 잇달았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최순실씨가 전날 법정에서 한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 2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자신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국정농단 사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최씨는 그러면서 "윤 총장과 (지난 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좌천된 검사들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로) 이 정권을 만드는 데 공헌했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이 정권이) 부패했으면 칼을 들이댔겠느냐"며 "(검사들이) 좌천됐어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