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수사' 송경호, 윤석열 좌천돼 갔던 여주지청장으로... 윤 총장 의견 묵살 함의는
'조국 일가 수사' 송경호, 윤석열 좌천돼 갔던 여주지청장으로... 윤 총장 의견 묵살 함의는
  • 유재광 기자
  • 승인 2020.01.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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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간간부들은 전원 남겨달라"... 윤석열 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요청
추 장관, 대검 주요 중간간부들 전보 인사... '정권 수사' 검찰청 차장 전원 교체

[법률방송뉴스]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검사가 전원 교체되는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상갓집 항명 파동’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습니다. ‘앵커 브리핑’, 검찰 인사 함의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오늘 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고립과 현 정권 관련 수사 실무 책임자 교체로 요약됩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부터 보면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 임명된 1·2·3·4차장검사가 싹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들병원 관련 의혹 수사 실무 책임자인 신자용 1차장은 부산동부지청장으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신봉수 2차장은 평택지청장으로 각각 발령났습니다. 

신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주재한 전체 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의 취임사를 낭독하는 사실상 항명행위를 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여주지청장으로 각각 보내졌습니다.

송경호 차장은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를 이끌어 왔는데, 송 차장이 발령받은 여주지청은 박근혜 정권 당시 윤석열 총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에 항의했다가 찍혀서 좌천돼 간 곳입니다. 

윤석열 총장처럼 권토중래하라는 송 차장에 대한 배려인지, ‘제2의 윤석열은 없다’는 메시지인지 우연이라기엔 참으로 공교롭습니다.  

그밖에 한석리 4차장은 대구서부지청장으로 발령 나는 등 현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검사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전보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관련한 수사를 맡았던 검찰청 차장검사들이 모두 수도권 밖으로 좌천된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압권은 대검 중간간부 인사입니다.

먼저 대검 8개 부 어느 한 곳에 속하지 않고 차장 직속으로 검찰 수사 정보를 총괄하는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은 원주지청장으로 발령 났습니다.

대검 회의에서 ‘조국 전 장관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느냐’는 입장을 밝힌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상갓집에서 술을 마시고 “당신이 검사냐”고 공개적으로 들이받은 양석조 선임연구관은 지청장도 아닌 대전고검 검사로 인사에서 완전히 물을 먹었습니다.

반부패·강력부 양석조 연구관 휘하 엄희준 수사지휘과장도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선거 사건 등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도 인사 바람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임현 공공수사정책관은 대전지검 차장으로, 김성훈 공안수사지원과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희동 선거수사지원과장은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각각 발령 났습니다. 

검찰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 실무를 총괄하는 서정민 공판송무과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감찰 1·2과장도 모두 교체돼 신승희 감찰1과장은 인천지검 형사2부장으로, 정희도 감찰2과장은 청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각각 전보됐습니다.

‘대검 중간 간부 전원을 유임시켜 달라’는 뜻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전달한 윤석열 총장의 요청이 무색하다 못해 윤 총장 입장에선 얼굴이 달아오를 수밖에 없는 인사입니다.   

결과적으로 대검 8개 부장들 전원 교체에 이은 주요 보직 중간 간부들 대폭 물갈이, 말 그대로 윤석열 총장은 대검에 고립무원으로 갇힌 모양새가 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인사에 대해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 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탈피, 비정상을 정상화하여 인사 공정성과 조직 안정성을 도모한 인사다”고 자평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그렇지만 상명하복 검사동일체를 조직의 제1원칙으로 삼는 검찰 조직에서 말 그대로 ‘인사는 만사’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대검 중간간부 전원을 유임시켜 달라’는 윤석열 총장의 요청을 보란 듯이 묵살하는 인사를 내면서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누가 ‘인사권자’인지 다시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다 그런 건 물론 아니겠지만 이제 부장, 차장, 검사장 승진을 위해, 좋은 보직을 위해, 검사들이 앞으로 정권과 입장이 갈리는 지점에서 윤 총장을 바라볼지, 추 장관을 바라볼지, 누구를 바라볼지, 누구의 의중을 더 우선할지 묻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인사는 검찰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로 정권 관련 현안사건 수사팀 존속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인사는 2월 3일자로 단행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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