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월 22일] '15억 이상 아파트 담보대출 제한' 헌재 심판대에... "이찬희 회장 사퇴해야" 법무사법 놓고 변협 내홍... 밤길 무단횡단 60대 친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선고
[LAW 투데이-1월 22일] '15억 이상 아파트 담보대출 제한' 헌재 심판대에... "이찬희 회장 사퇴해야" 법무사법 놓고 변협 내홍... 밤길 무단횡단 60대 친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선고
  • 법률방송
  • 승인 2020.01.22 1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방송뉴스]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제한하는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와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대한변협 재무이사와 공보이사 등을 지낸 이율 변호사가 오늘 대한변협회관 앞에서 이찬희 변협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취재했습니다. 

야간에 무단횡단하는 60대를 치어 전치 18주의 중상을 입힌 10대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