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살피지 않고 진입했다면 자전거가 역주행이어도 자동차 과실비율 40%
▲한문철 변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주택가 골목길 또는 이면도로에서 큰 길로 우회전할 때 어느 쪽을 보시나요. 왼쪽을 봐야 되죠. 왼쪽에 차들이 쌩쌩 달리니까요. 차들이 안 올 때 우회전 하는 거죠.
왼쪽을 봤더니 차가 안 와서 우회전 했더니 쾅. 영상 보시죠.
블랙박스차 좁은 이면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조금 빨라 보이는데요. 여기서 우회전 하는 순간 아이쿠. 자전거. 자전거가 거꾸로 오고 있었습니다. 역주행 자전거에요.
블박차 운전자는 “아니 자전거도 차인데 그렇게 갑자기 역주행 하면 어떡하나요. 이건 자전거 100% 잘못이죠”라고 주장하고요.
자전거 운전자는 “아니 내가 천천히 오고 있었는데 우회전 해 온 차가 조심했었어야죠. 내가 역주행 한 건 잘못한 거지만 블박차에게도 잘못이 있어요”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번 사고 몇 대 몇일까요.
도로교통법에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모두 차입니다.
차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야됩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왼쪽으로 왔어요. 차가 역주행을 하다니.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 차 대 차 사고. 그쪽은 역주행, 역주행 한 쪽이 100%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역주행 했다고 해서 언제나 100 대 0은 아닙니다. 역주행 100%가 되려면 내가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앙선 침범해서 역주행하는 차, 바로 코앞에서 갑자기 한 1~20m 앞에서 중앙선 넘어서 역주행 하려면 도저히 못피하죠.
그리고 제한속도 시속 80km 국도에서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습니다. 살짝 커브길 도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역주행으로 달려오면 안 보이죠. 중앙분리대 가려지고 커브길에서 안 보일 때 갑자기 들어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역주행 하는 차가 미리보이면 나도 그 차에 대해서 속도를 줄이며 빵빵 하고 서로 비켜서 지나가면 사고가 안납니다.
이번 사고는 미리 자전거가 안 보였어요. 안보였으니까 100 대 0인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미리 볼 수 있었던 상황이면 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할 때 우선 멈춰야되죠. 직진해오는 차들이 빠르게 달려오니까 멈춰야 됩니다. 특히 큰 도로 들어가기 전에 횡단보도 있는 곳도 많이 있어요.
횡단보도에 보행자 있나 없나 멈춰서 살피고 그리고 다시 직진하는 차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어 차가 없네’하면서 그냥 들어가십니까.
일반적으로 왼쪽을 먼저 봅니다. 보고 그냥 돌면 이런 사고 일어날 수 있어요.
오른쪽에 뭐가 있을 지도 모르니까 오른쪽에 아무 것도 없을 때, 안전할 때 그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자전거가 오른쪽에 있고요. 혹시나 보행자가 버스가 있는데 떠나려고 해요. 그럼 ‘스톱! 스톱!’ 하면서 뛰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내가 갑자기 꺾으면 차도로 뛰어오는 보행자와 부딪힐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회전 할 때는 멈춰서 왼쪽을 보고 그리고 차가 없을 때 안전함을 확인하고 다시 오른쪽을 확인하고 틀었어야 해요. 그러지 못한 블박차도 잘못이 있습니다.
역주행 자전거 60, 우회전 차량 40으로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고 진입을 하셔야 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