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허용 국회 1호 국민동의 청원, 4번째 보도는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허용 요청에 대한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반응과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조금 많이 황당하기도 하고 철벽에 얘기하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는 것이 취재기자의 전언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옛 특수부, 현 반부패수사부가 현재 4곳에서 2곳으로 줄어드는 등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이 추가 폐지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 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선 ‘쌍용자동차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선언과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쌍용차 문제, 다 일단락 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 걸까요. 

부하직원에게 수시로 출퇴근 카풀이나 술 마신 뒤 대리운전을 요구한 군무원이 있습니다. 징계사유가 될까요. 된다면 어느 정도의 징계가 적당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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