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월 17일]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1호 국민동의청원' 반응과 팩트체크... '딸 KT 부정채용' 뇌물 혐의 김성태 의원 1심 무죄... "버닝썬 사태로 문닫아" 아오리라멘 전 점주들 손배소 패소... 변호사 130명 "검찰 인사는 법치주의 유린" 비난 성명... 고양이 연쇄살해 50대 법정구속
[LAW 투데이-1월 17일]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1호 국민동의청원' 반응과 팩트체크... '딸 KT 부정채용' 뇌물 혐의 김성태 의원 1심 무죄... "버닝썬 사태로 문닫아" 아오리라멘 전 점주들 손배소 패소... 변호사 130명 "검찰 인사는 법치주의 유린" 비난 성명... 고양이 연쇄살해 50대 법정구속
  • 법률방송
  • 승인 2020.01.1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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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지난 10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허용’ 국회 국민동의청원 관련한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국회 '1호 입법청원'인데 기사가 나가자 댓글로 찬반 논란도 뜨겁습니다.

반대하는 쪽의 주된 이유는 오토바이는 사고도 많이 나고 일단 사고가 나면 인명사고로 이어진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오토바이는 ‘도로 위의 흉기’여서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건데, 정말 그럴까요.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딸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승리 라면집’으로 유명했던 ‘아오리라멘’이 마약과 성폭행 논란 등 버닝썬 사태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이른바 폭망했습니다. 승리를 사외이사로 두고 대대적으로 ‘승리 라면집’이라고 PR을 하며 가맹점주들을 모집한 프랜차이즈 본사에 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 직제개편에 대해 대한변협 전 회장 5명 등 130명의 변호사들이 “법치주의 유린”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이른바 ‘화성 고양이 연쇄살해 사건’을 저지른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 약식기소를 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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