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월 16일] 靑인사들 '부동산 매매 허가제' 거론, 위헌 논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 개정 왜 안되나... "송도아파트 70억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위법"...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유죄
[LAW 투데이-1월 16일] 靑인사들 '부동산 매매 허가제' 거론, 위헌 논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 개정 왜 안되나... "송도아파트 70억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위법"...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유죄
  • 법률방송
  • 승인 2020.01.16 1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방송뉴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잇달아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거론했는데요, 위헌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와 관련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대책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법무부가 2년 전부터 추진해왔는데 왜 관련 법 개정이 안되고 있는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조합아파트에 74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판결 이유와 의미를 알아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방송편성에 간섭해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된 첫 사례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