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에 굉장히 큰 기여... 지금껏 고초 받아, 이제는 좀 놓아줘야"
"윤석열,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로 국민 신뢰 얻어"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엄정 수사로 국민 신뢰를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정 '단어'나 '표현'이 눈에 띄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오늘(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 관련한 질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부장관으로서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으로 밝혀질 것”이라며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 문 대통령 표현대로 “수사나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에 대한 감정이나 소회를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께 호소하고 싶다. 조 전 장관 임명으로 국민의 갈등과 분열이 생겨나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점은 송구스럽다”면서 “그러나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다 통과되었으니 이젠 조 전 장관은 좀 놓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유무죄는 그냥 재판에 맡기고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그분을 반대하는 분이든 이제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끝냈으면 좋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거듭된 당부입니다.
민정수석으로 법무부장관으로, 휘하 참모진으로 있던 조국 전 장관을 현직 대통령이 ‘그분’ 이라고 호칭한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의 한 당사자이자 조 전 장관과 대척점에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이른바’는 사전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바’ 정도의 뜻입니다.
통상 ‘내 말이나 내 표현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그리 얘기하거나 표현하니 해당 표현을 쓰겠다’ 정도의 맥락이나 분위기에서 ‘이른바’ 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른바 엄정한 수사, 이른바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받아들이기 따라 남 얘기 하듯 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해석하기 따라 ‘동의하지 않는다’ 거나 ‘못마땅하다’는 뉘앙스로 읽힐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청와대를 향한 수사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검찰 간)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수사는 검찰개혁 작업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 역시 해석하기 따라 검찰이 검찰개혁에 수사로 저항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선 “검찰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주요 사건 직접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경찰 수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에 판·검사 기소권을 부여한 데 대해 “연간 기소되는 판·검사 수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 손에 있다”며 “그래서 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검찰개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로선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나무라는지 억울할지도 모르겠지만,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한다든가 초법적 권력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말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정 사건’을 지칭해서 해당 발언을 하진 않았습니다. 원론적인 발언이지만 ‘특정 사건’이 머리에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튼 “초법적 막강 권력”, “그래서 검찰개혁은 여전히 중요”, 검찰에 대한 문 대통령의 현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발언 아닌가 합니다.
‘검찰개혁 이제 시작이다, 아직도 멀었다’는 메시지를 검찰 안팎에 여과 없이 던진 겁니다.
관련해서 오늘 기자회견장 배경엔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문구가 새겨졌고, 문 대통령이 앉은 테이블에도 ‘확실한 변화’를 새긴 문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