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도 대검 감찰2과장 "가짜 검찰개혁, 다시 검찰을 정권 시녀로 만드나"
'진보' 인권법연구회 김동진 부장판사 "헌법정신에 정면 배치, 심각한 유감"
[법률방송뉴스] 현직 판사와 검사들이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의 지난 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잇달아 실명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헌법정신과 법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희도(55‧사법연수원 31기) 대검찰청 감찰2과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번 인사는 특정 사건 수사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며 "인사절차 역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 과장은 '검사 임명과 보직은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야 하지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1항을 인용하며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불과 30분 앞둔 시점에 검찰총장을 불러 의견을 개진하라는 것, 인사안의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사 의견을 말하라고 하는 것, 이게 과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정 과장은 설 연휴 전으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급) 인사에 대해서도 "이미 서울중앙지검 1, 2, 3 4 차장검사 하마평이 무성하다"면서 "만약 그 인사에서도 특정 사건 관련 수사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를 하신다면,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을 특정 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과장은 "불공정한 인사는 '정치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시곗바늘을 되돌려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면서 "검찰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진짜 검찰개혁'을 고민하고 추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11일 추미애 장관의 인사를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적 선택에 의하여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할지라도 헌법정신과 헌법질서에 의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있다"며 "나는 이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적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소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부장판사까지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예사롭지 않다"면서 "사법부와 검찰 내부의 반발이 확산될 조짐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