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등 '조국 백서' 모금 발간 계획에... "조국 흑서 쓰겠다, 후원금은 노동자 위해 기부하라"
[법률방송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청와대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데 대해 "벼룩의 간을 내먹지,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청와대는 앞서 이날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관련,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청와대의 진정서 제출 사실이 알려진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인권위에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의 진정서를 냈다"며 "PK 친문이 아직 조국 대선 카드를 포기하지 않은 듯"이라고 썼다.
진 전 교수는 "인권위야 자기들이 쥐고 있으니, 원하는 결론 얻어내는 데에 아무 지장 없겠죠"라며 "조국 가족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비리로 수사 받은 그 어떤 피의자보다 특권적 대우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그 근거로 진 전 교수는 조 전 장관과 가족이 다른 피의자들처럼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점, 조사를 받다가 몸 아프다고 조퇴한 점, 전직 대통령보다 화려한 변호인단의 법적 지원을 받은 점, 조사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조서 검토에 사용한 점 등을 꼽았다.
진 전 교수는 "작고하신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위를 설치한 본래 목적은 힘 없는 사람들,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청와대를 장악한 PK 친문들은 그 인권위마저 비리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도덕을 세탁해 주는 기관으로 악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분위기라면 그들의 더러운 계획은 실제로 실현될 것 같다. 그들의 뜻대로 된다면, 그것은 아마 인권위 최악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어제 조국이 박종철, 노회찬 묘역 참배했다고 한다. 국아, 너는 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이니?"라고 썼다.
진 전 교수는 또 김어준씨 등이 이른바 '조국 백서'를 모금을 통해 발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자신은 '조국 흑서'를 쓰겠다는 내용을 이 페이스북 글에 이날 오후 추가했다. 그는 "백서가 있으면 흑서도 있어야죠. 여러분의 후원금은 안 받습니다"라며 "그 돈 있으면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돕는 데에 기부하세요. 대신 책의 인세는 제가 먹습니다. 별로 팔릴 것 같지는 않지만..."이라고 적었다.
앞서 이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 SNS를 통해 내놓은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며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인권위가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 청원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22만6천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청원인은 "조국 교수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가족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 인권 침해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센터장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말까지 국가인권위에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모두 938건의 진정이 들어왔다"며 "국가인권위는 이 가운데 40건을 권리구제했고, 그 중 31건은 소속기관장에 주의 등의 인사 조치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