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월 13일] 유해용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1심 전부 무죄 판결... 유해용 "검찰 피의사실 공표, 과잉수사" 주장, 재판부 "인정 안 돼"... 시민단체 "대법원 안태근 무죄 판결 규탄"... ‘배드 파더스’ 참여재판, 쟁점과 전망
[LAW 투데이-1월 13일] 유해용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1심 전부 무죄 판결... 유해용 "검찰 피의사실 공표, 과잉수사" 주장, 재판부 "인정 안 돼"... 시민단체 "대법원 안태근 무죄 판결 규탄"... ‘배드 파더스’ 참여재판, 쟁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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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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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관련한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14일 수원지법에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의 실명과 얼굴 공개 사이트 ‘배드 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립니다. 재판을 앞두고 관련 시민단체들이 ‘양육비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공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양육비 관련한 제도와 법안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재판 상황 유출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피의사실 공표’등 검찰 수사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낸 ‘공소기각’요구는 기각됐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13일 대법원 앞에선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한국사회를 서 검사의 ‘미투’ 이전으로 돌려 놓는 시대역행적인 판결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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