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지금 검찰개혁은 견제받는 검찰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단계... 검찰권 절제돼야"
이낙연 총리 "지금 검찰개혁은 견제받는 검찰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단계... 검찰권 절제돼야"
  • 유재광 기자
  • 승인 2020.01.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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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20년 만에 결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비 남아 있어"
검찰 검사장급 인사 관련 9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보고를 받는 이낙연 국무총리 /국무총리실 제공
검찰 검사장급 인사 관련 9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보고를 받는 이낙연 국무총리 /국무총리실 제공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 복귀를 앞두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지역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광주방송 ‘정재영의 이슈인’에 출연해 검찰개혁 관련 "검찰은 엄정한 법 집행을 하면서도 절제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상충할 수 있는 두 가지 요구가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검찰권이 엄정하게 행사돼야 하지만, 지나친 인신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은 인권 침해나 기본권의 제약이 될 수 있기에 절제될 필요가 있다"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거듭 강조했다.

이 총리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선 "제도적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숙제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해 20년 만에 결실을 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고비가 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지금 검찰개혁은 절제된, 때로는 견제 받는 검찰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단계"라는 것이 이 현 검찰개혁 상황에 대한 총리의 진단이다.

이 총리는 4·15총선 서울 종로 출마 전망에 대해선 "그런 흐름이 형성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은 있지만, 당과 구체적 협의를 아직까지 못 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이른바 ‘종로 대첩’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제가 (상대를) 고를 수 있는 일은 아니"라며 "상대가 누구라 해서 도망갈 수도 없는 일 아닌가. 가부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전국 유세에 주력하기 위해 비례대표로 나갈 가능성에 대해선 "비례대표를 원하는 것은 과욕"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숫자가 많이 줄었고 좋은 인물이 많이 영입되고 있기에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게 옳은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또 정계 복귀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의 이른바 ‘제3지대 공략설' 관련한 질문에는 "평론가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한일관계 전망에 대해선 "올해 약간의 어려움이 남아 있지만,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올 여름 도쿄올림픽이 있는데 한일 관계 개선에 좋은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양국 관계가 더 나빠지게 해선 안 된다. 최저선을 쳐놓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면서 좋은 계기가 있으면 관계 개선 쪽으로 빨리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낙연 총리는 검찰 검사장급 인사 다음 날인 9일 오후 윤석열 검찰청장이 법무부 장관에 검찰 인사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지 않은데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추 장관으로부터 검찰 인사 관련 최근 상황에 대해 전화보고를 받은 뒤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는 것이 이 총리의 지시다.

이와 관련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 장관이 장관정책보좌관에게 “지휘 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 (놓길 바란다)”는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야당에선 “윤석열 찍어내기”라고 비판하는 등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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