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월 10일] 온라인으로 누구나 입법 청원, 법률방송이 제안한 ‘1호’ 청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검찰, 靑 압수수색... ‘홍대 일본 여성 머리채 폭행’ 30대 징역 1년... 검경 수사권 조정안 본회의 상정
[LAW 투데이-1월 10일] 온라인으로 누구나 입법 청원, 법률방송이 제안한 ‘1호’ 청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검찰, 靑 압수수색... ‘홍대 일본 여성 머리채 폭행’ 30대 징역 1년... 검경 수사권 조정안 본회의 상정
  • 법률방송
  • 승인 2020.01.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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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온라인으로 국민 누구나 법안 개정을 청원할 수 있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가 오늘 개설됐습니다. 법률방송이 사이트 1호 청원으로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제한을 풀어줄 것을 청원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팀이 바뀌기 전 최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서울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20대 일본 여성을 모욕하며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어제 저녁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오는 13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데 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윤수경 변호사와 알아봤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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