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인사 뒤숭숭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청와대 전격 압수수색, 대못 박나
검사장 인사 뒤숭숭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청와대 전격 압수수색, 대못 박나
  • 유재광 기자
  • 승인 2020.01.10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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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어 10일 청와대 전격 압수수색
수사팀 후속인사 전에 혐의 입증 자료 등 확보 목적 평가

[법률방송뉴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그제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로 검찰이 뒤숭숭한 가운데 인사 다음날인 어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데 이어 오늘은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함의가 뭘까요. 유재광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청와대 여민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연풍문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수사상 필요한 증거 목록을 청와대에 제시한 뒤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청와대 인사들이 공공병원 설립 등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을 설계하는 식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장 전 선임행정관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 등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균형발전위 압수수색에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균형발전위 고문단 활동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균형발전위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송 시장은 울산시장 선거를 준비 중이던 2017년 12월 균형발전위 고문으로 위촉됐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 장관들이 대거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당시 고문단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고위 인사들이 위촉됐습니다.

검찰은 송 시장이 청와대와 함께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공약 수립과 수행에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지난 8일 송 시장의 측근인 정몽주 울산시 정무특보를 소환해 관련 내용을 캐물었습니다.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된 지난 8일 송 시장의 최측근 특보를 소환 조사한데 이어 어제와 오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청와대를 잇달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서울중앙지검 차장과 부장검사 인사 등 후속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수사팀이 흩어지기 전에 혐의 입증에 필요한 최대한의 증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 월요일 13일 자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이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엔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현 정부 들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검찰국장 등 요직에 발탁된 이성윤 검사장이 부임합니다.

이번 달 안으로 단행될 중간간부 후속인사에서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과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 수사 실무 책임자들도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임으로 누가 오더라도 사건을 이른바 뭉갤 수 없도록 관련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수사에 피크를 올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게 검찰 안팎의 시선입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검사는 보통 자신의 수사가 무시당하거나 제대로 된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며 못 견뎌한다”며 “어떡하든 대못을 박으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의 오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일절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가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한 건 2018년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지난해 12월 조국 전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 12월 압수수색 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면서도 “비리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 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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