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급 인사로 뒤숭숭… 후속 중간간부 인사 전 자료 확보 목적 해석
[법률방송뉴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이틀 연속 강제수사를 펼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자치발전비서관실의 전신인 균형발전비서관실이 지방선거 당시 공공병원 등 송철호(71) 울산시장의 공약 관련 생산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 여민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냈다.
다만 다른 압수 수색과 달리 청와대는 보안시설이어서 검찰은 청와대 연풍문 2층에서 대기하며 압수수색 영장과 수사상 필요한 증거 목록을 청와대 측에 제시한 뒤 자료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청와대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강제적인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
검찰은 장환석(59)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송 시장의 선거공약 설계를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장 전 행정관은 2017년 10월 송 시장의 측근인 정몽주(54) 울산시 정무특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과 선거 공약을 논의한 자리에 함께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달 장 전 행정관을 소환해 송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건립 사업이 2018년 지방선거에 활용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압수수색해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고문단 활동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장 전 행정관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균형발전위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 장관들이 대거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송 시장은 울산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지난 2017년 12월 균형발전위 고문으로 위촉됐다. 검찰은 여권 인사들이 함께 참여한 고문단을 통해 송 시장이 공약 수립과 이행에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서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된 8일, 검찰이 정 정무특보를 소환하고 9일과 10일 잇따라 압수수색에 나서는 것을 두고 수사 지휘부가 인사로 이동하게 됐지만 수사에 공백이나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오는 13일부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박찬호(54·26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된다. 배성범(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고검장으로 승진했지만 수사 라인에서는 제외되는 것이다.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 실무를 책임져온 중간 간부도 이달 안에 단행될 후속인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