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9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9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고위간부들이 전날 법무부의 전격 인사로 전부 교체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후속 인사 전에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차원인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4층에 있는 균형발전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고문단 활동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균형발전위는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정책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송철호(71) 울산시장은 울산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2017년 12월 균형발전위 고문으로 위촉됐다.

당시 균형발전위 고문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두관 민주당 의원,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여권 인사들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 장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송 시장은 고문단 첫 회의에서 "울산에 국립병원, 외곽순환고속도로, 국립산업박물관을 설립하는 데 의견을 모아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권 인사들이 함께 참여한 고문단을 통해 송 시장이 울산시장 선거 공약 수립과 이행에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서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송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건립 사업이 시장 취임 이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과정에서 균형발전위가 역할을 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예타 면제 사업은 균형발전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은 뒤 부처 협의를 거쳐 선정했다. 울산 공공병원 사업의 경우 균형발전위의 면제 대상 1차 리스트에 없었으나 나중에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시장 선거 당시 송 시장은 공공병원 유치를,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산재에 특화된 모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산재 모병원 공약은 선거를 16일 앞둔 2018년 5월 28일 예타 조사에서 불합격해 백지화됐다. 반면 송 시장의 공공병원 공약은 산재전문 공공병원으로 이름이 변경되고 규모가 줄어든 상태에서 지난해 1월 예타 조사를 면제받았다. 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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