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월 9일] 검찰 고위간부 전격 인사...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사건 파기환송... 삼성준법감시위 “부패행위부터 경영승계까지 조사"... "청소년 스스로 음란영상 촬영유도... 처벌대상 '제작' 해당"
[LAW 투데이-1월 9일] 검찰 고위간부 전격 인사...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사건 파기환송... 삼성준법감시위 “부패행위부터 경영승계까지 조사"... "청소년 스스로 음란영상 촬영유도... 처벌대상 '제작'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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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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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검사장급 간부 3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사 인사에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논란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이 의견을 내라는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검사장급 인사 관전 포인트와 의미를 들여다봤습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문제 삼으려는 서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앵커브리핑'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 등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의 윤리경영 파수꾼 역할을 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이끌 김지형 전 대법관이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준법감시위 위원장직을 수락한 이유와 위원 구성,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밝혔는데 노동계에선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 낮추기용 기만’이라는 쓴 소리가 나왔습니다.   

청소년에게 음란행위를 하게 시키며 스스로 이를 촬영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 보호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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