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월 8일] 검찰, MB 항소심 ‘징역 23년’ 구형... ‘세월호 순직’ 기간제교사 사망보험금 항소심도 패소... “공익소송, 패소해도 소송비용부담 면제해줘야”... 헌재 “최저임금 인상 위헌 아냐”
[LAW 투데이-1월 8일] 검찰, MB 항소심 ‘징역 23년’ 구형... ‘세월호 순직’ 기간제교사 사망보험금 항소심도 패소... “공익소송, 패소해도 소송비용부담 면제해줘야”... 헌재 “최저임금 인상 위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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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0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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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국민의 대표임을 포기하고 삼성과 유착했다”며 징역 23년에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세월호에서 제자들을 구조하다 숨졌는데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교원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고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가 낸 보험금 청구소송 2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한변협에선 오늘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를 주제로 제도 개선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공익소송은 재판비용 부담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재산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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