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배심원들' 속 법 이야기 - "내가 유죄라고 하면 그렇게 결정되는데 어떻게 그래요"
영화 '배심원들' 속 법 이야기 - "내가 유죄라고 하면 그렇게 결정되는데 어떻게 그래요"
  • 고아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 승인 2020.01.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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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 드라마 콘텐츠 내용 중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고아라 변호사는 문소리, 박형식 주연의 영화 '배심원들'의 국민참여재판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편집자 주

 

고아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고아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영화 '배심원들'은 2008년 국내 사법부에 처음으로 국민이 참여하여 재판을 한 역사적인 첫 국민참여재판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증거와 증언, 자백 등 모든 것이 확실해 양형에 대한 결정만 남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갑자기 혐의를 부인하여 배심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를 평결하게 되는데요.

"내가 유죄라고 하면 그렇게 결정되는데 어떻게 그래요."

영화 대사에서도 느껴지듯 배심원들은 누군가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에 무게감을 느끼며, 점점 최선을 다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사건의 진실에 다가서고자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민들에게 참여재판은 낯설고, 법을 모르는 일반 국민이 유무죄를 가릴 만한 자질이 있는지, 감정적 호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많은 불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화 '배심원들'은 배심원들이 어떠한 심정으로 사건을 대하고 이에 대한 평결을 내리는지 잘 그려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영화 '배심원들'의 소재가 된 2008년 12월 존속살인사건 역시 배심원들이 피고인의 누명을 벗기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죠. 이렇듯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 인기는 매년 시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나 지난해에는 국민참여재판이 건수로는 8년 만에 최저치, 비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재판에 비해 참여재판의 결과는 어디로 튈지 예상할 수 없고, 일반인의 법 감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평결이 나올 수 있어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참여재판 신청을 꺼리고 있으며, 재판부에서도 배심원들에게 설명할 자료를 작성하는 것부터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전관예우와 사법농단으로 깊어진 사법부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참여재판 의무화나 대상 사건에 대한 확대 등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고아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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