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월 7일] 제9회 변호사시험 시작, 합격자 수 논란... '집 뺏길 위기' 지체장애 할머니 구한 공단 구조사례... 펭수·보겸TV 상표권 논란... 청주지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지자체의 고유 재량"
[LAW 투데이-1월 7일] 제9회 변호사시험 시작, 합격자 수 논란... '집 뺏길 위기' 지체장애 할머니 구한 공단 구조사례... 펭수·보겸TV 상표권 논란... 청주지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지자체의 고유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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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0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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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제9회 변호사시험이 서울과 지방 거점대 등 전국 9개 시험장에서 7일부터 닷새간 치러집니다. 변시를 치는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법조계의 관심은 합격률과 배출되는 법조인 수에 몰려 있는데요.  합격자 수를 늘려야 된다, 지금이 적정하다, 논란도 많은데 관련 단체들의 얘기를 두루 들어봤습니다.

사망한 동생의 재산을 한정승인 했다가 살던 집까지 세무서에 뺏길 뻔한 70대 할머니 얘기해 보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입니다.

온·오프라인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펭귄 캐릭터 ‘펭수’의 상표권을 펭수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상표권을 출연했다고 합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주택조합에 학교 신설수요가 없어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자체 재량으로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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