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월 6일] 제11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현장... 액상 전자담배, 연초 담배만큼 유해한가... "북에서 사망 국군포로, '억류 보수' 미지급 정당"... "경쟁사 광고사이트 마구 클릭, 유죄"
[LAW 투데이-1월 6일] 제11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현장... 액상 전자담배, 연초 담배만큼 유해한가... "북에서 사망 국군포로, '억류 보수' 미지급 정당"... "경쟁사 광고사이트 마구 클릭,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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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0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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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두고 업계와 정부의 신경전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판 중인 전자담배가 정말 심각한 폐 질환을 유발하는지 등 쟁점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살아서 귀환한 국군포로와 달리 북한에서 사망해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의 경우 유족에게 '억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국군포로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클릭당 광고비가 부과되는 네이버 파워링크 시스템에 등록된 경영업체 사이트를 수백차례 클릭한 60대에 대해 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제11회 가인 법정 변론 경연대회에서 민사재판은 서강대 로스쿨팀이, 형사재판은 서울대 로스쿨팀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경연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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