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월 3일] 추미애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 개혁의 마중물 될 것"... 박주민 "검찰개혁은 성과, 법원개혁은?"... "국가보훈처 서훈 신청 거부도 행정소송 대상" 첫 판결... 패스트트랙 충돌 여야 의원 무더기 기소
[LAW 투데이-1월 3일] 추미애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 개혁의 마중물 될 것"... 박주민 "검찰개혁은 성과, 법원개혁은?"... "국가보훈처 서훈 신청 거부도 행정소송 대상" 첫 판결... 패스트트랙 충돌 여야 의원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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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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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개혁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에 대해선 알껍질을 깨고 나오라고 일갈했습니다.

대법원장 권한을 사법행정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법률방송 어제 단독보도와 관련해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회기 내 법안 통과를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서훈 신청 거부가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기를 든 판결이어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이 여야 의원 수십명을 대거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와 법적 쟁점 짚어봤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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