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바뀌고 쫒아가 가로막으면 보복운전 처벌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하면서 제일 나쁜게 무엇일까요?
몇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음주운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뺑소니, 보복운전이 있죠. 이 세가지가 가장 나쁜 것 삼종세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복운전은 입건되는 순간 벌점 100점. 100일간 면허정지입니다.
자동차가 평소에는 아주 유용한 교통수단이죠. 그러나 그 자동차로 누구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면 특수협박, 차를 망가뜨리면 특수손괴, 사람이 다치면 특수상해죄에 해당됩니다.
처벌 수위를 보면 특수 협박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 손괴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람이 다치게 되면 형벌이더 무거워집니다. 벌금이 없고요 특수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것은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이 없을 경우 제일 가벼운 형벌을 받아도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다시 2년이 지나야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인 사람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쫓겨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이 다치지만 않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벌금형이 상당히 무거워요. 별 것 아닌 보복운전으로 엄청나게 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차로인데요. 뒤에서 상대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비켜달라고 빵빵빵빵 하고 계속 경적을 올리고 있죠. 하지만 블랙박스 차량(이하 블박차)는 그대로 멈춰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죠. 신호는 빨간 불이고 보행자 신호등이고요. 이를 때 블박차가 앞으로 가면 신호를 위반하게 되는 상황인것이죠. 그래서 계속 비켜달라고 하는데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신호가 바뀌어서 직진하고 있는데, 뒤에서 우회전을 하려던 차량이 우회전을 하지 않고 쫓아오더니 갑자기 추월해서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을 합니다. 이게 바로 보복운전이예요. 그러고선 오히려 차를 세우고 막 뭐라고 합니다.
이에 블박차는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신고하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욕설한 것은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가족들이 타고 있는 차량에 욕을 한 것은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아요. 하지만 앞 차 앞으로 끼어든 것 그거 하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예요. 블박차 운전자가 자신을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위자료 상대 차량에 타고 있는 부부에 각 200만원씩 400만원을 선고했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 한순간을 참지 못해 벌금 500만원, 위자료 400만원, 벌점 100점을 받은 것이죠. 벌금 전과에 면허정지 100일. 처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보복운전은 누구든지 순간적으로 보복운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을 참지 못해 전과자가 되고 돈 9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절대 보복운전은 해서는 안되는 이유죠.
이번 사고 현장은 우회전 전용차로가 아니었습니다. 직진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차선에서 앞차에게 빵빵대는 자체가 잘못이예요. 계속 빵빵 대는 것은 또 하나의 난폭운전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5분 10분의 여유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