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완전히 눈치 보고 검찰은 중립 같다... 애국활동에 가속도 붙여달라”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 축하 글 올려 “송경호 부장판사 양심과 용기에 감사“
[법률방송뉴스]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지지자들의 축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와 집회의 방법 및 태양, 집회 현장에서 전 목사가 구체적으로 (불법 행위를) 지시하고 관여한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전 목사는 영장이 기각된 후 이날 밤 11시쯤 경찰서를 나왔다. 밖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올리며 전 목사를 반겼다.
전 목사는 앞으로 집회를 계속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연하다. 대한민국이 지금 다 해체되기 직전인데 이 일을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나”라며 "애국 국민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말고 담대하라. 애국 활동에 가속도를 붙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집회 당시) 폭력이 아니라 탈북자단체와 경찰의 몸싸움이 있었다”며 자신은 몸싸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부금품법 위반 등 다른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데 대해 전 목사는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게 무슨 모금법(기부금품법) 위반이냐”며 “이런 모든 문제도 (있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살아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애국운동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또 “대한민국이 아직은 인민공화국이 덜 됐다. 다 된 줄 알았는데 아직 대한민국이 살아있다고 느낀다”며 “재판부가 문재인 대통령 눈치를 안 보더라. 경찰은 완전히 (눈치) 보고, 검찰은 중립 같다”고 말했다.
전 목사와 함께 집회에 참여했던 자유한국당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 공동위원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3일 페이스북에 사진과 글을 올리고 전 목사 영장 기각을 축하했다.
김 전 지사는 “전광훈 목사, 이은재 목사 모두 석방됐다. 사필귀정이다”라며 “송경호 영장담당 부장판사 양심과 용기에 감사하다. 문재인·김명수로부터 엄청난 외압을 받았을 텐데도 양심을 지키셨다. 대한민국 만세!”라는 글을 올렸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앞서 범투본 소속으로 전 목사와 같은 혐의를 받는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의 구속영장도 동일한 이유로 기각했다.
전 목사 등은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았다. 당시 집회에서 탈북민단체 회원 등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다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40여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전 목사 등이 '순국결사대'라는 조직을 구성해 청와대 진입을 준비하는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했다고 보고, 지난달 26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목사는 이와 별도로 내란 선동, 기부금품법 및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전 목사는 이에 대해 "우리 교회 정관에 헌금한 것에 대해서는 재정부가 나한테 위임하고 제가 임의로 사용하도록 돼있다"며 기부금품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 캠프(농성장) 하는 데 (인근에) 방을 얻었다"며 "헌금한 사람이 동의했는데 그걸 갖고 밖에서 무슨 말을 (왜) 하느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