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020년 '1호 결재' 추미애 장관 임명 재가... 검찰 인사 초미 관심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다”고 추 장관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며 검찰개혁을 거듭해서 당부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다시없을 개혁의 기회를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게 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검찰 인사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8시 청와대 참모진, 국무위원들과 함께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2020년 경자년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순국선열에 묵념을 하는 문 대통령 뒤 첫 줄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현충원 참배 1시간 전인 오전 7시 문 대통령이 새해 첫 결재로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명을 재가한 뒤 국무위원 자격으로 현충원 참배에 배석시킨 겁니다.
문 대통령은 오후엔 청와대에서 추미애 장관에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임명장을 수여하고 환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있어 법률 규정에 보면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다. 규정 취지에 따라 검찰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게 되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시작은 수사관행이나 수사방식,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다“며 ”그동안 법무부·검찰이 준비해왔던 여러 개혁 방안이 잘 안착하도록 잘 챙겨 달라“고 거듭해서 검찰개혁을 당부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당부에 “다시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기회를 국회가 만들어 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저를 이렇게 임명해 기회를 주시고 역사적 소명의식이 강조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문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며 “검찰개혁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국민이 바라는 바이자 명령하는 것”이라며 거듭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인권을 뒷전으로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고 해서 검찰이 신뢰를 얻은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찌르는 건 명의가 아니다.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하고 응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는 게 추 장관의 말입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나 청와대 하명수사나 선거개입 등을 두고 ‘윤석열 검찰’을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눈앞에 다가온 검찰 인사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차장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 등 현 정권을 겨냥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 간부들을 인사할 거냐”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지금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해간 바 있습니다.
추 장관은 다만 “윤석열 총장과 검찰 인사를 협의할 것이냐”는 질의엔 “협의가 아니라 총장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 안팎에선 현재 고검장 자리 3개와 지검장 자리 3개가 공석인 가운데 추 장관이 먼저 지검장 이상 승진 전보 인사를 통해 여권 수사 지휘부를 흐트러놓고, 이어 후속 차장이나 부장검사 중간급 간부 인사를 통해 수사 실무진들도 사실상 와해시키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과의 힘겨루기와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장관이 그 업무 파악과 검찰 인사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충분히 안되셨을 텐데 검찰총장과 상의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하면 아마 지금 검찰과 청와대 간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갈등이 더 심화되고..."
여기에 추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일가 등 수사에 피의사실 유출이나 별건수사 등 인권침해나 불법행위 등이 있었는지 감찰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과정에 검찰 내부의 집단반발이 수면 위로 터져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인사와 감찰은 대검으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식은 내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추 장관이 취임사에서 검찰 인사와 개혁 등에 관한 발언을 내놓을지, 내놓는다면 그 수위와 강도가 어느 정도나 될지 검찰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