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집행유예 포석?... 삼성, 재판부 요청 따라 '준법감시위원회' 설립

[법률방송뉴스] 삼성그룹이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준법감시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위원장은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습니다.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그룹 차원의 준법경영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재벌 체제 폐해 시정 등과 함께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뇌물 사건 피고인 재벌 오너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과감한 혁신 등을 이례적으로 재판정에서 공개 주문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열린 3회 공판 때도 “피고인과 삼성은 향후 또 다른 정치권력이 똑같은 요구를 할 때 뇌물에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삼성 그룹 차원에서의 답을 다음번 기일까지 재판부에 제시해 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회 공판기일은 오는 17일로 보름가량 남았습니다. 

이에 삼성은 각종 비위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등 10명 안팎의 위원으로 추후 발족할 준법감시위원회의 준법경영 강화 활동 방안과 계획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원장을 맡게 된 김지형 전 대법관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전주고과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시절 김영란 대법관 등과 함께 진보 성향 의견을 주로 내 법원 안팎에서 ‘독수리 5형제’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 구의역 지하철 사고 진상규명 위원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장 등 사회적 갈등 해결에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심사위원회 민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법관 임명 시기와 발탁 배경, 이후 이력, 현재 직위 등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위원회와 관련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에는 이미 기업 내부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과 관련한 위법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아닌 사람과 운영입니다. 

당장 삼성전자만 해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인 이상주 전무가 준법경영인으로 있는 동안 다스 미국 소송비 수십억 대납이 이뤄졌고, 이 전무 스스로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거액의 돈을 장인인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중간 통로’ 역할을 한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받았습니다.   

준법감시인이 있었음에도 준법 감시가 이뤄지기는커녕 스스로 불법에 가담한 겁니다. 

어떡하든 집행유예를 받아내야 하는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선 양형을 결정할 파기환송심 재판부 재판장의 ‘요청’을 단순한 권유나 요청으로 볼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사회적 명망과 법원 안팎에서의 평판, 현 정권과의 관계 등을 두루 감안하면 위원장을 김지형 전 대법관에 맡긴 점도 일견 수긍이 갑니다.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도 삼성의 이번 준법감시위원회 발족이 단순히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한 방편이 아닌 진정으로 준법경영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도는 최소한의 필요충분조건이고 중요한 건 제대로 된 운영 그리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아닌가 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