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조응천, '4+1 공수처 안'에 반대 입장 표명
본회의 표결선 금태섭 기권표... 조응천은 찬성표
문 대통령, 추미애 장관 임명 수순... 검찰개혁 박차
[법률방송뉴스] 2020년을 딱 하루 남겨둔 12월 31일 오늘까지 정치권은 세밑 한파가 무색하게 뜨겁습니다.
이른바 4+1 공수처법안이 어제 저녁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문 대통령은 송부 기한을 내년 1월 1일 밤 12시까지로 정해 추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월 1일이 휴일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오늘 안으로 보내라고 통보한 겁니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내년 1월 2일 추미애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했는데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어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추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이같은 속전속결 임명 수순은 어제 공수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검찰개혁 분위기가 무르익은 지금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할 법무부장관 임명을 하루라도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었을 겁니다.
앞서 국회는 어제 저녁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4+1 공수처 법안’을 본회의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을 때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과 공수처와 타 수사기관, 예를 들어 검찰이 같은 공직자에 대한 중복 수사시 타 기관에 사건 이첩 요청과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제도적 우위를 갖는 구조인데, 쉽게 말해 검찰이 지금처럼 청와대나 여권 인사들을 수사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공수처에 다 넘겨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을 통해 ‘중대한 독소조항’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이유지만 검찰 반발과 무관하게 어쨌든 이미 공수처 출범은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 법안 표결 처리와 관련해 눈에 띄는 2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4+1 공수처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던 조응천, 금태섭 의원입니다. 두 사람 다 ‘검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대 취지는 대동소이합니다. 검찰개혁 차원에서 공수처가 논의되고 설치되는데, 검찰을 넘어서는 ‘괴물’을 잉태할 수 있으니 더 논의해 실효적인 견제장치를 심어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의 공수처 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은 같지만 어제 표결에서 두 의원은 상반된 행보를 보였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금태섭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에서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의원은 금태섭 의원이 유일합니다.
금태섭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젊은 세대들의 상실감을 아느냐”며 조 전 장관을 향해 이른바 뼈 때리는 말을 하는 등 평소 소신이 뚜렷한 의원입니다.
하지만 금 의원의 페이스북이나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금태섭 의원을 ‘자유한국당 간첩’으로 지칭하는 등 비난의 글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에 기권해 유감”이라며 "당 지도부에서 검토 후 판단할 것“이라며 징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표결 직후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기자들에게 “나중에 말하겠다. 죄송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조응천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제 저녁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공수처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입장을 밝히는 글을 올렸습니다.
"찬성을 한 것은 바로 당론이었기 때문이며, 무거운 마음은 찬성한 법안의 내용이 제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 조 의원의 말입니다
공수처 반대주의자 같지만 조 의원은 사실 부장검사 시절이던 지난 2004년 부패방지위원회에 파견 나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원조 공수처 설치주의자’입니다.
그럼에도 조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오늘 통과된 안은 몇 가지 우려가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저는 당인으로서 당론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결론이 난다면 언제든 승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게 민주주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 동시에 이념과 지향을 같이 하는 ‘정당’ 이라는 결사체의 조직원입니다.
양심과 소신에 따라 공수처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금태섭 의원이나, 소신에 반하지만 토론을 통해 결정된 당론에 승복해 찬성표를 던진 조응천 의원, 가치관의 문제일 뿐 누구도 비판이나 비난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천과 총선 결과, 이후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