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2월 30일] 추미애 인사청문회 "윤석열 해임할 거냐"... 이광재 등 신년 특별사면... 결혼미래당 핵나라당, 선거법 바뀌자 '이색 정당' 속출... '빗썸' 800억 세금폭탄 논란... 대법원 "민언련 '종북' 표현, 명예훼손 아냐"
[LAW 투데이-12월 30일] 추미애 인사청문회 "윤석열 해임할 거냐"... 이광재 등 신년 특별사면... 결혼미래당 핵나라당, 선거법 바뀌자 '이색 정당' 속출... '빗썸' 800억 세금폭탄 논란... 대법원 "민언련 '종북' 표현,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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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3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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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할 계획이 있냐”는 국회 인사청문회 질문에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오늘 2020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벌점 관련한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자는 170만7천822명입니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오늘(30일)은 ‘결혼미래당’ 얘기입니다. 

국세청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800억원 넘는 세금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에서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종편 채널A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이 민주언론시민연합을 ‘종북세력’으로 지칭한데 대해 대법원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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