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2월 27일]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심판 각하... '인보사 집단소송' 엄태섭 변호사 인터뷰...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11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상습 가정폭력 경찰관, 항소심서 징역형 실형
[LAW 투데이-12월 27일]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심판 각하... '인보사 집단소송' 엄태섭 변호사 인터뷰...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11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상습 가정폭력 경찰관, 항소심서 징역형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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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2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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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늘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본안 심리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08년 MB정부 국방부에서 불온서적으로 지정된 책을 출판한 출판사와 저자들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1년만에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아내의 목에 전깃줄을 감고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경찰관에 대해 항소심이 1심 집행유예 판결을 깨고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률방송 송년인터뷰, 올 한해 의료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인보사 사태 피해자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엄태섭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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