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2월 24일] 2019 우수변호사 선정 홍지혜 변호사 인터뷰... 대법원 "신규입사자 소수노조 가입했다고 해고는 부당"... 배우 한혜진, 기성용 이사로 행사 불참 "2억 배상 인정 못해"... 주먹 휘두른 취객 제압하다 상처입힌 소방관 벌금형
[LAW 투데이-12월 24일] 2019 우수변호사 선정 홍지혜 변호사 인터뷰... 대법원 "신규입사자 소수노조 가입했다고 해고는 부당"... 배우 한혜진, 기성용 이사로 행사 불참 "2억 배상 인정 못해"... 주먹 휘두른 취객 제압하다 상처입힌 소방관 벌금형
  • 법률방송
  • 승인 2019.12.2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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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성탄 전야인 24일, 좀 따뜻하고 밝은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변협이 제11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열고 8명의 변호사들에게 상을 수여했는데요. 법률방송이  11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 8명 가운데 한 명인 홍지혜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 문제나 양육비 미지급 등 여성 아동 소수자와 약자 인권 문제에 천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홍지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유니언 숍’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조가 회사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 미가입자나 탈퇴자, 제명자 등을 회사가 해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측의 노조 가입 방해 등 노조 무력화를 원천 차단해 단결권 등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통상 유니언 숍에서 말하는 노조는 회사 노동자 대부분이 가입한 이른바 지배적 노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배적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다른 소수노조에 가입했더라도 유니언 숍 규정을 따라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한우자조금 행사 불참으로 법원에서 억대의 위약금 지급 판결을 받은 배우 한혜진씨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생활' 입니다.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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