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2월 20일]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파업 결의... '사회안전망과 기본소득' 토론회... 수험생에 "마음에 든다" 메시지 보낸 수능 감독관, 법적 처벌은
[LAW 투데이-12월 20일]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파업 결의... '사회안전망과 기본소득' 토론회... 수험생에 "마음에 든다" 메시지 보낸 수능 감독관, 법적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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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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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파업하곤 거리가 한참 멀어보이는 변호사들이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동조합 얘기인데요.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법'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술에 만취해 여성을 자신의 차에 데려가 성폭행한 뒤 24시간가량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있습니다. 성폭행 혐의는 당연히 유죄일 텐데 사람을 죽게 한 치사 혐의도 죄가 인정될까요, 무죄일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국회에선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주최로 이른바 ‘포용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본 소득 도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언뜻 생각해도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연 가능할까요. 포럼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케이블 음악채널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 등 제작진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범죄가 성립하는지 법리적으론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능 감독관이 수능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보고 “마음에 든다”며 사적으로 연락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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