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김기현 공약은 '불합격', 송철호 공약은 '면제'
송병기 업무수첩에 '靑 관계자와 공공병원 공약 논의'... 4번째 검찰 소환

검찰이 20일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업무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0일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업무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청와대의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기재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와 KDI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울산 ‘산재 모(母)병원 건립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업무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와 송철호 울산시장 측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산업재해 특화병원 건립사업 무산에 연루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시장은 일반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 유치를,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은 산업재해에 특화된 모병원 설립을 각각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김 전 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산재 모병원 사업은 선거를 16일 앞둔 지난해 5월28일 정부의 예타 조사에서 불합격 발표가 나면서 사업이 백지화됐다. 반면 송 시장의 공공병원 공약은 지난 1월 산재 전문 공공병원으로 이름이 변경되고 규모가 줄어든 형태로 예타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송 시장이 정부의 예타 조사 결과를 사전에 알았는지, 청와대가 정부의 예타 조사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송 시장 측과 청와대가 2017년 가을부터 공공병원 공약과 관련한 논의를 수 차례 주고받은 단서를 확보하고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송철호 시장 선거캠프가 공식 출범하기 전인 2017년 10월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공공병원 조기 검토 필요성 등을 논의하고, 지난해 3월에는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현 정책조정비서관)과 만난 후 '공공병원 총사업비가 2천억원이며 기획재정부 반대에 대비해 울산시 부담액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기재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송 시장 측과 접촉한 청와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예타 조사 과정에 관여하거나 결과를 미리 알려줬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송병기 부시장을 울산지검으로 4번째 소환해 조사했다. 송 부시장은 앞서 지난 6일과 7일, 17일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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