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2월 19일] 정경심 재판 판사-검사 '극한 대립'... 교육부 "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위 3개 가짜"... '배드 파더스'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는 명예훼손인가
[LAW 투데이-12월 19일] 정경심 재판 판사-검사 '극한 대립'... 교육부 "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위 3개 가짜"... '배드 파더스'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는 명예훼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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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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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표창장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재판부가 고성으로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전대미문의 재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교육부가 조국 전 장관 딸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폭로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박사학위 등 학위 3개가 가짜라고 발표하고, 최 총장 해임을 학교 법인에 요구했습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납치돼 성폭행을 당했다고 남자친구를 거짓말로 속여 전 남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않는 '나쁜 아빠들'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파더스'가 명예훼손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실태와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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