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등 안 켜고 정차, 사고 피할 수 없어... 정차 차량에 과실 100%"

▲한문철 변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밤에 고속도로 달리실 때 시속 몇km로 달리시나요. 제한속도 100일 때 100으로 달리시나요. 아니면 더 세게, 낮게 달리시나요.

밤에는 잘 안보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야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빨리 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뭔가 있으면 피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뭘까요. 영상보시겠습니다.

밤 11시 좀 넘은 시각인데요. 차들이 별로 없어요. 뻥 뚫린 고속도로, 상향등 키고 가다가 살짝 낮췄습니다. 커브구간을 살짝 돌아나가는 순간 어. 뭡니까.

자동차입니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 같아요. 1차 사고로 자동차가 막 커브도는 그 지점에 돌았더니 거기 1차로에 중앙분리대에 바짝 붙어서 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블박차 운전자였다면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이번 사고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앞차와 블랙박스차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런 사고 경찰과 보험사는 들이받은 블박차가 가해차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수긍이 가시나요. 납득이 가시나요.

이상하죠. 이상하게 여태까지 수십년 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사건 아직 경찰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결과가 안 나왔는데요.

이 사건 경찰서에선 당연히 블박차를 가해차량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선 블박차 잘못을 60%라고 할겁니다. 과연 왜그럴까요.

경찰과 보험사는 무조건 뒤에서 들이받은 차량이 가해차량이다, 고속도로건 일반도로건 어디서든지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잘해야 하는데 왜 한 눈을 팔았느냐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을 아무리 잘 봐도 보여야 피하지요.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는데 1초에 28m입니다. 2초에 56m에요.

쭉 직선구간도 아니고 살짝 커브구간 돌자마자 바로 서있는 차를 어떻게 발견하겠습니까. 그리고 상대차량은 비상등도 안 켰어요. 아무런 등도 없이 시커먼 게 갑자기 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고속도로엔 가로등도 없어서 암흑천지였어요. 그런 암흑천지에서 과연 전조등 불빛이 얼마나 보일까요.

하향등은 50m까지 잘 안보입니다. 한 40~50m까지 어스름히 보입니다. 보인다 치더라도 1초에 28m, 2초에 50m이상 어떻게 피합니까.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이번 사고에서 블박차 속도가 조금 빨라 보입니다. 시속 100km구간인데 100보단 좀 빨라 보여요. 정확하진 않지만 130 정도 보여요. 과속한 게 사고의 원인일까요.

100km로 달렸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블박차한테 뭘 잘못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앞에 차가 없으면 상향등을 계속 키고 갔어야 하는데 왜 상향등을 키다가 컸느냐. 그건 반대 차로 차량 때문에 상향등을 끌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다시 상향등 키려고 하기도 전에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요즘엔 오토 상향등이 있답니다. 자동으로 밤에 위쪽을 향한대요. 상향등 켜졌다가 맞은 편에 차가 있다거나 하면 그 때 저절로 하향등으로 바뀐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늦은 밤 국도나 산길 등에서 매우 상향등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상향등 켜야되요. 100m까지 보여요.

그리고 밤에는 낮보다 20% 속도를 낮춰야 해요.

그러나 이번 사고는 상향등, 속도와 무관하게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다행히 앞에 서있던 차의 운전자 동승자는 갓길로 피해있었는데 만약에 그대로 있었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이제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사고 가로등도 없다, 미리 안 보였다, 비상등도 안켰다,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피하냐는 등의 사고에 잘못이 없다라는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고 블박차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소 속도가 높았다 하더라도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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