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민주당 경선 포기 관련 "靑·여권 관계자들에게 오사카 총영사 제안"
일본 최대 교민사회 관리... 김석기 '보은 인사', 드루킹은 김경수에 자리 요구
법조계 "일본 총영사 권유했다면 선거법 위반"... 靑 "수사 중" 입장 안 밝혀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19일 오후 '하명 수사'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울산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19일 오후 '하명 수사'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울산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지난 대선 댓글조작 사건의 '드루킹' 김동원(50)씨에 이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임동호(52)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청와대와 여권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임 전 최고위원은 19일 오후 울산지검에 출석하면서 "울산시장 후보 사퇴 조건으로 (청와대로부터)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과 자리를 논의한 적은 있고, 그때 내가 오사카 총영사를 제안했다"고 말해 의혹을 오히려 증폭시켰다.

그는 이어 "청와대 특정 관계자에게 전화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평소 친하게 지내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과 편하게 술자리 등을 가지면서 얘기가 오갔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오사카 총영사 제의가 들어왔나"는 질문에 "오사카 총영사는 내가 제안한 것이다. 만약 가게 된다면 내가 학교에 다녔고, 교민들의 어려움도 잘 아는 오사카가 적합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임 전 최고위원은 전날인 지난 18일에는 언론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송철호 울산시장과 당내 경선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고베 총영사 등 다른 자리를 권유받았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자신은 오사카 총영사를 가고 싶다고 했는데 한 수석이 고베 총영사가 어떠냐고 역제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그날 밤 "불출마를 조건으로 청와대로부터 높은 자리를 제안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입장을 바꿨다가, 이날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자신이 먼저 오사카 총영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 측의 일본 총영사 등 자리 제안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57조5항은 '당내 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이익 제공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사카 총영사 자리가 도대체 뭐길래?"

임 전 최고위원 발언 파문이 확산되자 네티즌들 사이에는 이런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오사카 총영사는 일본 최대 교민사회를 관리하는 직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강대국의 총영사 자리는 정부에서 소위 잘나가거나 해외 경험이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선호직"이라고 말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오사카의 한 대학에서 2년 동안 객원연구위원으로 있었고, 일본 한인 양심수 문제와 관련해 오사카 한인회 인사들과 교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총영사 직은 과거 정권 때도 '보은 인사'의 대표적 자리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오사카 총영사는 교민이 많다보니 총영사관 규모도 일본 내에서 가장 크고 그 '입김'도 대단해 이전부터 종종 구설이 일었다. 이 때문에 향후 정치적 입지를 노리는 이들 사이에선 오사카 총영사 자리가 '희망 1순위'로 꼽혔다. 정권도 이런 점을 적극 활용했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보은 인사 논란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용산참사로 지난 2009년 경찰청 차장을 물러난 데 대한 보상 차원으로 2011년 이명박 정부가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 17대 대선 댓글조작 사건의 드루킹 김동원씨는 현 정권 핵심 인사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김씨는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청와대 측은 오사카 총영사 대신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했고, 김씨는 이를 거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수 지사는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김동원씨 측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에 추천한 혐의 등이 인정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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