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2월 17일] "목불인견 검사도" 2019년 우수검사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안 돼" 의사협 소송 각하... 국회 폭력사태 경찰 내사... '성폭행 무고' 여교사, 항소심도 집유
[LAW 투데이-12월 17일] "목불인견 검사도" 2019년 우수검사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안 돼" 의사협 소송 각하... 국회 폭력사태 경찰 내사... '성폭행 무고' 여교사,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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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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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협이 오늘(17일) 2019년 우수검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하위검사는 명단은 발표하지 않고 선정 사유와 사례만 발표했는데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의사들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보건복지부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낸 소송을 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각하했습니다.

어제 국회의사당 앞에서 벌어진 보수단체 회원들의 폭력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서로 합의해서 성관계를 갖은 뒤 남편에게 발각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동료교사를 무고한 여교사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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