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전부 털어야겠네"... 변협 '검사 평가' 결과로 본 '2019 대한민국 검사'
"회사 전부 털어야겠네"... 변협 '검사 평가' 결과로 본 '2019 대한민국 검사'
  • 신새아 기자
  • 승인 2019.12.17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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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2019 우수검사·하위검사' 사례 발표... "고성·자백 강요·겁박 구태 여전"

▲앵커=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늘(17일) ‘2019 우수검사’를 발표했습니다. ‘LAW 인사이드’ 신새아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수검사, 이거는 어떻게 뽑는 건가요.

▲기자= 일단 정의로운 검사, 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검사, 직무에 정통한 검사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서 검사 평가를 실시하는데요. 항목을 다시 세분해서 점수를 배분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대상은 전국 검찰청 모든 검사들입니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들을 대상으로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인 검사 중 상위 10위까지 해당하는 검사를 우수검사로 선정한다는 게 변협의 설명입니다.

이 검사 평가는 지난 2015년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5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검사 평가는 작년 12월 1일부터 지난 10월 31일까지 변호사 평가 결과를 수집한 겁니다.

변호사 5인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검사는 수사검사가 328명, 공판검사가 180명으로 총 6천670건의 평가서가 접수돼 분석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앵커= 어떤 검사들이 우수검사로 뽑혔나요.

▲기자= 수사검사 10명, 공판검사 10명해서 총 20명이 선정됐는데요.

우수 수사검사로는 김민수, 김재성, 김형원, 남상오, 민경호, 박가희, 이재희, 이정우, 정유선, 조두현 검사, 이렇게 10명이 선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등 재경지검에서부터 창원지검 통영지청 등 지방 소규모 지청까지 골고루 선정됐습니다.

우수 공판검사에는 강여찬, 길선미, 김재현, 박진덕, 배종혁, 서혜선, 온정훈, 이재영, 이혜원, 장지철 검사가 뽑혔습니다.

역시 재경지검과 지방 지청이 두루 포함됐는데 눈에 띈다면 띄는 게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우수 공판검사로 선정된 검사는 없었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선정 사유를 밝힌 게 있나요, 변협에서.

▲기자= 변협에서 우수검사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는데요. 요약하면 공정하고 똑 부러지게 일처리를 하면서도 피고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친절하게 대해준 검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미 변협 대변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김영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우선은 최대한 피해자들이나 변호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소화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만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가장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내 사건을 잘 봐줬다, 이런 게 아니라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잘 하신 분들에 높은 점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앵커=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잘 한 검사들이 뽑혔다’는 말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거꾸로 보면 당연히 해야할 걸 잘 못하거나 안 하는 검사들이 있다는 말로도 들리는데, 변협에서 하위검사도 선정했다고요.

▲기자= 네, 하위검사도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로 나눠 같은 방식의 평가를 진행해서 선정은 했는데 사안의 민감함을 고려해 하위검사를 따로 발표하지는 않고 법무부와 대검에만 명단을 통보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20.5점을 받은 수사검사도 있었고 어떤 검사는 10점 만점 항목에서 0.1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사유들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변협이 발표한 사례를 보면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법리 이해 부족, 강압적 말투, 사안을 전혀 모르면서 덮어놓고 고성, 피의자 무시, 자백 강요 등 아주 눈 뜨고 볼 수 없는 목불인견 검사들이 꽤 있다는 것이 변협의 설명입니다. 김영미 변협 대변인의 말을 다시 들어보시죠.

[김영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대체로 피해자들에게 자백을 강요하면서 윽박지른다거나 변호사들이 이제 변호인으로서 동석했을 때 메모 못하도록 막는다든지 또 심지어는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계속 부인하면 세무조사 의뢰하겠다고 거의 뭐 협박 같은 발언을 하기도 했고...”

심지어 변호사가 입회해 있는데도 영화 속 한 장면처럼 피고인에게 “그럼 회사를 전부 털어야겠네. 사장 나와야지”와 같은 겁박 발언을 자주 했다는 검사도 있고, 성범죄 살인 사건에서 일반 방청객들이 있는데 피해자의 시신 사진을 화면에 띄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한 검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영화 ‘부당거래’에서 류승범이 맡았던 주양 검사네요. 이거 뭐 우수검사, 하위검사 사례 발표에 그칠 게 아니라 뭔가 실효적인 대책 마련 같은 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기자= 네, 변협은 일단 변호사의 검사 평가 결과들을 토대로 검사들의 긍정적인 사례와 부적절한 사례를 정리해서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변협은 우수검사와 하위검사 명단과 선정 사유가 적힌 ‘2019년 검사평가’ 결과를 윤석열 검찰총장과 법무부에 전달하고, 곧 있을 내년 상반기 검찰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정식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들의 검사 평가가 검사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변협은 밝혔습니다.

▲앵커= 네, 검사가 갑질 하면 그것만큼 난감하고 무서운 것도 없을 텐데 구태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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