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2월 16일] 반영구화장·문신 법제화 추진 의미와 방향 정책토론회... '조국 5촌조카' 조범동 첫 재판... 대법원 "'민변 안에 북변' 하태경 글 명예훼손 아니다"... '직원 폭행·갑질' 한진가 이명희 첫 공판... 법원 "불법체류 노동자가 단속 피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 아냐"
[LAW 투데이-12월 16일] 반영구화장·문신 법제화 추진 의미와 방향 정책토론회... '조국 5촌조카' 조범동 첫 재판... 대법원 "'민변 안에 북변' 하태경 글 명예훼손 아니다"... '직원 폭행·갑질' 한진가 이명희 첫 공판... 법원 "불법체류 노동자가 단속 피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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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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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지난 9월과 10월 7차례에 걸쳐 문신과 타투에 대한 비합리적 규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모색해보는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부가 반영구화장 등 미용 차원의 문신부터 우선 합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국회에선  ‘문신사법 제정의 의미와 방향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변호사들을 북한 변호, ‘북변’이라고 지칭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SNS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사가 피해사실을 진술하자 재판장이 “민망하다”며 검사에게 무언가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무엇이 민망하고 무엇을 요청했다는 것인지 전해드립니다. 

건설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단속반을 피해 달아나다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에 숨진 노동자의 아내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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