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불법 사설 토토... 처벌 수위 낮추려면 어떻게
미성년자가 불법 사설 토토... 처벌 수위 낮추려면 어떻게
  • 이승환 변호사, 정주혜 변호사
  • 승인 2019.12.1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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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과 범행 동기, 목적 등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이승환 변호사(법무법인 효민)= 안녕하세요. 100초 법률상담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정주혜 변호사(법무법인 효민)= 안녕하세요. 정주혜 변호사입니다. 요즘 뜨거운 이슈입니다. 각종 언론 미디어에서도 달리는 불법 사설 토토에 관한 질문입니다.

불법 사설 토토에 접속해 입출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승환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미성년자와 관련해서 처벌수위나 적용되는 법이 관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미성년자 혹은 초범일 경우와 금액의 크고 작음에 따라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처벌에 대한 문제가 강화되어 정식기소 후 형사 재판 진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주혜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질문자분이 배팅해서 취득한 이익의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추징대상이 됩니다. 또한 감형의 요소로 범행 동기가 호기심, 의도가 불순하지 않은 정황과 금액의 액수가 적을 때 등인데요.

불법 사설 토토의 경우에는 사건의 합의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형에 대한 자료를 모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면 재범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포함하고 토토, 즉 도박과 관련한 교육이수 혹은 중독의 개념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까지 적극 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승환 변호사= 이처럼 불법사설 토토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한 피해 또한 속출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법안이 강화돼 있으며 미디어와 언론에서도 이에 관련된 엄중한 시선을 회자하고 있습니다.

▲정주혜 변호사=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사처분과 연관돼 있는 도박, 사기 분야와 같은 소송 문제는 다양한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또한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승환 변호사, 정주혜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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