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민정수석...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서울중앙지검 3번째 출석 이후 닷새 만에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6일 오전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찰의 이날 조 전 장관 소환도 비공개로 이뤄졌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승용차를 타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3번째로 출석한 이후 닷새 만이다.
지난 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은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 등을 고발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은 지난 2017년 10~12월 유 전 부시장을 금품수수 의혹으로 감찰했지만, 그는 별다른 징계 없이 이듬해 3월 금융위원회 국장직을 사직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감찰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며 사실상 청와대의 감찰 무마를 기정사실화했다.
따라서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지난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된 경위와 배경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과 구명 청탁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감찰을 통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3자 회의를 통해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또 유 전 부시장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금융위원회 고위직 인사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도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수사에 대해서는 일가 비리 수사와는 달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당시 감찰을 중단한 경위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는 뜻을 비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