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 긴급피난 해당 무죄... 민사 과실비율도 0%"
그냥 가버린 택시 운전자는 '뺑소니' 유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한문철 변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가고 있었습니다. 3차로에서. 그런데 1차로에서 택시가 갑자기 달려들어요. 바로 코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로에서 택시가 갑자기 달려들어요. 그 순간 핸들을 틀었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택시한테 손짓하고 있던 어떤 아저씨를 충격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넘어졌고 치료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택시는 승객을 보고 갑자기 들어왔고요. 택시가 들어오는 것 눈앞에서 ‘악’ 하면서 택시와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3차로 끝에 있던 사람을 충격했습니다.
택시는 비상등이 깜빡깜빡하더니 저만큼 가서 잠깐 서 있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사고의 원인은 누구 때문인가요.
택시가 손님 태우려고 1차로에서 3차로로 쑥 들어온 거예요. 3차로에 승용차가 가고 있었는데 택시 운전사분들이 종종 승객이 보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이 뭔가 재밌는 게 있으면 그것만 보고 막 뛰듯이 마찬가지로 택시기사분들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3차로에서 차가 오고 있었는데 ‘3차로 차를 못봤다’든가 아니면 내가 들어가면 ‘3차로 차가 알아서 멈춰 주겠지’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고의 원인은 택시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비접촉사고는 60 대 40이다, 끼어든 차가 60이고 피한 차가 40이다, 조금 봐주면 70 대 30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 차와 부딪혔을 때 100 대 0이면 겨우 피한 것도 100 대 0이라고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택시 때문에 일어난 사망사고, 역시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한 결과 택시가 끼어들 때 ‘너무 가까웠다. 택시가 도저히 못 피할 상황이었다’ 그런데 핸들 틀면서 불과 9m 앞에 있던 사람과의 사고 시속 30km로 달리고 있을 때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상황이다. 불가항력이다’라고 분석해줬음에도 불구하고요.
1심 법원은 택시에 대해서는 사망 뺑소니,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됐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요. 피하다가 직접 충격한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어요. 갑자기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피하나요“라고 주장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선고했습니다. 벌금 1천200만원.
검사는 ‘형사합의가 안 됐는데 왜 벌금이냐’라고 하면서 더 무겁게 처벌해 달라고 항소를 했고요. 승용차 운전자는 억울하다고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됐습니다.
갑자기 끼어든 택시, 그 차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피한 것, 피한 게 잘못일까요. 누구라도 눈 앞에 누가 칼을 들고 갑자기 들어오면 으악 피하는 것이죠. 피하다가 옆에 있던 사람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옆으로 넘어진 것이죠. 내 잘못인가요. 갑자기 칼을 들이민 사람이 잘못인 것이죠.
승용차 운전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 너무 가까웠다”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됐고, 그리고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됐습니다.
그 사건 1심 판결 선고됐을 때 몇몇 언론사에서 “택시를 피하더라도 주변을 살피고 피해야 한다. 살펴서 안전한 쪽으로 피해야지 사람을 죽게한 것, 긴급피난 아니다”라고 전문가 인터뷰까지 넣으면서 방송했습니다.
하지만 왼쪽에서 보고 달려들 때 그게 택시인지 이만한 덤프트럭인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무엇이 나에게 달려들면 그것이 칼인지 총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순간 으악 하면서 부딪히거나 아니면 겨우 핸들 틀거나.
민사에서는 부딪혔을 때 100 대 0이면 겨우 피하면 100 대 0이다는 것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형사에서도 갑작스럽게 달려드는 차를 피하느라고 다른 사고를 냈을 때 그 때에는 운전자에게 잘못 없다는 아주 대표적인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사망했는데 누구에게 손해배상 받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승용차가 사고 낸 게 아니라 승용차는 택시의 도구 개념일 뿐입니다. 택시가 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택시로부터 100% 보상을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