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각선 차로변경 추돌사고... 한번에 두 개 차로 변경한 차에 과실비율 100%
대각선 차로변경 추돌사고... 한번에 두 개 차로 변경한 차에 과실비율 100%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9.12.15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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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 하나 넘어가는 건 지시위반, 실선 2개는 장애물 표시 단순 안전운전 미이행... 고쳐져야"

▲한문철 변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선변경입니까, 차로변경입니까. 대부분 차선변경으로 알고 계신데요. 차선은 바닥에 그어진 선을 말합니다. 선과 선 사이가 차로죠. 내가 1차로로 가다가 2차로로 변경하는 것은 차선변경이 아니라 차로변경입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문을 보면 판사들도 어떤 판사는 차선변경, 어떤 판사는 차로변경이라고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차로변경입니다.

자동차 운전해 가다가 차로변경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제일 먼저 방향지시등 켜죠. 그리고 직접 확인해서 차가 없을 때 들어가죠.

만약에 2개 차로를 넘어가야 할 때는 한칸 들어갔다가 또 쭉 가다가 또 한칸, 한칸 한칸씩 계단식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갑자기 쑥 대각선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차는 세 번째 차로로 가다가 앞에 버스가 있으니까 두 번째 차로로 변경합니다. 쭉 가는데 왼쪽에서 오는 차가 빠르게 아이쿠, 아이쿠.

도로 합류지점이에요. 상대차가 달려오면서 흰색 두줄이 쭉 그어져 있죠. 그곳에서 거기를 넘어오면서 한칸만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바로 한번에 두칸을 대각선으로 들어오면서 때렸습니다. 블박차 운전자 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았지만 그 차가 치고 나가면서 부딪혔어요.

“저렇게 들어오면 제가 어떻게 피합니까. 못 피해요. 저 피해 안 져요” 그런데 상대차 보헙사는 “100 대 0 아니에요. 우리 깜빡이 켰잖아요”라고 합니다.

“깜빡이 켜도 그렇지 한칸씩 한칸씩 들어와야죠. 그리고 거기 흰색선, 백색실선이 두 개나 그어 있잖아요. 그곳을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잘 모르셔서 그런데 노상 장애물 표시입니다. 백색실선 하나는 넘어갈 수 없지만 두 개는 넘어가도 누가 뭐라고 안 그러던데요”

“그런 법이 어디있어요. 하여튼 간에 한칸씩 이동해야죠. 그렇게 한꺼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건 그렇지만 선생님도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도 세 번째 차로에서 두 번째로 차로변경 했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100 대 0 이다, 100 대 0 아니다. 이번 사고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먼저 플라스틱 탄력봉이 쭉 이어지다가 흰색실선이 두 개가 연결돼 있습니다. 이것은 노상 장애물 표시, 즉 플라스틱 구조물이 있었으니까 거기는 차가 들어가지 말아야 하죠. 그것이 끝난다면 조금 길게 백색 안전지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좁으니까 갈매기 표시 없이 흰색선이 두 개가 연결된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한 선으로, 하나의 실선이 연결됩니다.

하나의 실선을 넘어가면 지시위반이에요. 그런데 두 개의 실선을 넘어가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에서는 하나의 실선 넘어갔으면 신호위반과 똑같은 지시위반이다, 그런데 두 개를 넘어간 것, 그것은 노상 장애물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순한 안전운전 불이행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빨리 고쳐져야 되겠습니다.

지시위반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상대차가 한번에 쑥 들어왔는데요. 블박차가 세 번째 차로에서 두 번째 차로로 갈 때 그때는 아직 상대차는 저쪽에 있었어요. 노상 장애물 표시, 그리고 흰색선 두줄보다 훨씬 왼쪽에 있었어요.

블박차 갈 때 그 차랑 블박차는 서로 완전히 다른 동네였어요. 그런데 3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한 것,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무 상관없죠.

아까부터 2차로로 계속 온 것이나 3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해서 온 것이나 변경 중 일어난 사고도 아니고 완전히 변경해서 가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퍽 치고 나가면 칼치기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저 빨간차는 자기만 생각했죠.

옆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살펴보지 않은 것이죠. 깜빡이 먼저 키고 그리고 직접 확인해서 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고 급한 마음에 그냥 쑥 간 것이죠. 블박차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블박차 잘못 못찾겠어요. 여러분들이 찾아주세요.

위험해서 빵 해서 브레이크까지 잡았는데 그냥 퍽 치고 갔습니다. 이번 사고 블박차가 사고나기 전에 차로변경 한 것 그것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차로변경 할 때 옆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고 한꺼번에 두 개의 차로를 빠르게 대각선으로 달려온 빨간차에 100% 잘못이어야만 되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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