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라도 입건돼 양성반응 나오면 처벌"
▲이승환 변호사(법무법인 효민)= 안녕하세요. ‘100초 법률상담’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함정수사로 인해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루어진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어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 마약 관련 범죄사실로 판결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중인 상황 속에서 또다시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은 ‘마약’에 관한 처벌은 엄중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만약 함정수사를 통해 입건돼 검사결과가 양성반응이 나온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해당돼 실형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우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약물을 매매하거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투약, 사용, 관리, 조제, 제공한 자 또는 그에 맞는 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때문에 질문자분은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심증을 재판부가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소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는데요.
따라서 이에 따른 불구속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될 수 있도록 마약 관련 재활치료와 단약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양형 자료의 수집이 시급해 보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으로 판단해 봤을 때 함정수사했다는 점과 적극적인 치료의사를 밝히고 공판기일 내 자료를 모아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마약과 관련된 이슈가 연예계와 정치계 사이에서 뜨겁게 야기되고 있는 시점이라 그에 따른 판례가 늘어나고 엄격해진 사항들이 많은데요.
재활의 의지와 새로운 삶에 대한 시작을 위한 첫 단추가 중요한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마약 분야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