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2월 12일] 아찔한 고공 노동자 ④공사가격 후려치기로 현장노동자는 '위험의 하도급'... 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에 더 들끓는 논란... '사내연애 금지' 근로계약서 어겼다고 퇴사해야 하나요
[LAW 투데이-12월 12일] 아찔한 고공 노동자 ④공사가격 후려치기로 현장노동자는 '위험의 하도급'... 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에 더 들끓는 논란... '사내연애 금지' 근로계약서 어겼다고 퇴사해야 하나요
  • 법률방송
  • 승인 2019.12.1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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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고층빌딩 외벽 청소나 고층아파트 도색 작업 등 고공 작업 노동자들의 아찔한 작업 실태와 대안을 모색해보는 기획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보도가 나가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왜 노동자 스스로 구명줄을 안 하고 작업줄만 매고 위험하게 작업을 하냐', '결국 위험을 자초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일견 맞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거꾸로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고공 노동자들이 왜 스스로의 목숨까지 위험에 처하게 하면서 구명줄을 안 매고 작업을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 기저엔 역시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률방송 현장기획' 4번째 보도로 고공 노동자의 최저가 입찰과 하도급의 그늘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추 후보자에 대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검찰개혁을 강조해 언급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에서는 ‘곰탕집 성추행’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들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산재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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