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3번 불려간 조국, 다음은 동부지검 소환조사
중앙지검 3번 불려간 조국, 다음은 동부지검 소환조사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9.12.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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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 무마', 김기현 '하명 수사' 의혹 추가 소환조사 예상
중앙지검 3차 조사서도 진술 거부한 듯... 10시간 30분 조사 받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 3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검찰의 다음 수순은 무엇일지가 관심을 모은다.

사모펀드, 자녀 입시비리 등과 별개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관련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하명 수사' 관련 의혹도 받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다음 조사는 서울동부지검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조 전 장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은 감찰 무마와 관련해 그간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상태다.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 특감반원들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박형철 비서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3인 회의'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하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바탕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최종 결정권자로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을 지목하고 있다. 박형철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이 “조국 전 장관의 지시로 중단됐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원우 전 비서관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감찰에 관해 물어와 의견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검찰의 조 전 장관 소환조사는 이르면 이번주 중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하명 수사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이 사건 역시 최초 제보자로 드러난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첩보를 접수하고 문건으로 생산해 경찰에 이첩하기까지 유통 채널은 모두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이 감찰 무마 및 하명 수사 사건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A변호사는 "두 사건에서는 조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관련자 진술이 이미 조 전 장관에 불리한 독립증거가 된 상황에서 계속 침묵을 지키는 것은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의 3차 소환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술 여부를 포함한 조사 내용은 관련 규정과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보할 예정"이라며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앞선 1·2차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기소된다면 재판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했던 조 전 장관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오후 8시까지 10시간30분 동안 피의자 조사와 조서 열람을 마치고 귀가했다. 지난달 21일 2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지 20일 만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차명투자 및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서울대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웅동학원 비리 등 관련 의혹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 소환조사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jeehyun-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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